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2024년 7월 3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인"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배경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회복 지연, 그리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채무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지원 3종세트
정책자금 상환연장: 2024년 8월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립니다.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소진공 대환대출 포함 개인기업 1억 원 접인 소기업 2억 원 이내 상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시중은해에 신청하며, 최고 5.5%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화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5월 말 이전 7% 이상으로 사업자,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사업목적 가계 신용대출받으신 사업자분이 해당되십니다.
저금리 대출 전환: 은행 및 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4,5%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10년 분할 상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청 접수는 8월 중 있을 예정입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료 지원: 2025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과 협력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합니다.
임대료 및 전기료 지원: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제공되는'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소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정부는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품목별 50~70%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올해 안에 57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해외 판로 확대: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합니다.
재기 지원
채무조정 및 새 출발기금: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새 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합니다.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재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명당 월 30~60만 원을 1년간 지급합니다.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원스톱 플랫폼:
- 2024년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25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여 종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